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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자영업자聯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왜곡 보고서' 폐기하라"

최종수정 2020.09.17 11:30 기사입력 2020.09.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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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왜곡 보고서에 대해 강한 유감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나아가 차제에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조8025억원에 대해 생산유발액은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3837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며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할리 없고, 결국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각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역화폐에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며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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