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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우크라·이스라엘 130조원 지원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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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금주 우크라에 무기 보내기 시작"
틱톡 강제 매각 내용도 담겨

美의회, 우크라·이스라엘 130조원 지원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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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130조원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안보 패키지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안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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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달러(약 36조원) 상당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구호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반영됐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이후 수일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에 달하는 무기 배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무기 지원을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고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양당 의원의 합의 덕분에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이 지닌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나는 내일(24일)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해 이를 법제화하고, 국민들에게 연설할 것"이라며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하면서 사업권 매각 기한을 6개월로 설정했으나 이번 법안에서 최장 360일로 조정됐다. 다만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단 각오를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대규모 안보 패키지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탓이다. 그러다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계기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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