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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S구글] 공은 방통위로…구글·카카오 '삼자대면'

최종수정 2022.07.07 14:34 기사입력 2022.07.07 13:15

오늘 임원들과 비공개 긴급면담
사후조사 원칙 실태점검부터 난항
국회선 소극적 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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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의 카카오가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을 두고 구글과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며 중재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방통위를 향해 "적극적 태도로 임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실태조사만 한다’는 비난을 벗어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낼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구글 긴급 호출한 방통위

7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카카오, 구글 측 임원들과 긴급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를 금지한 구글 측에 경위를 묻고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면담은 사업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방통위가 긴급 회동을 서두른 것은 주무부처를 향한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법으로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면 사후 조치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그 사이 생기는 이용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자들과의 만남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작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구글은 이를 비웃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 도입을 강행했다.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실태점검 첫 발을 내딛는 사이 이용자 피해가 커졌다.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데 이어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 "방통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방통위의 고민도 늘고 있다. 방통위 업무 특성 상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점검 진행→위법 사실 확인→ 사실조사 전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첫 단계인 실태점검부터 난항이다.

방통위는 ‘자발적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도 열었지만 개소 후 1개월 간 접수된 건수가 1건(대한출판문화협회)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의 구글 앞에서 분쟁 리스크로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탓이다.


국회에선 방통위가 ‘사후조사 타령만 한다’며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도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한준호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빅테크 갑질대책 테스크포스(TF)’도 최근 발족시켰다. TF는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행위를 견제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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