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기소의견 송치, 9명은 구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선거'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가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전체 단속 인원은 15.9%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선거운동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은 각각 205.3%, 38.6% 급증해 진영 간 갈등, 정치혐오가 지난 선거보다 커졌음을 드러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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