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건전성 양호…충당금 적립률은 더 높여야"

'2023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5대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 0.51%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

은행 제재보다 양해각서(MOU)나 확약서로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1년부터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대손충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2023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다만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자산성장 과정에서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도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준 5대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51%였다. 김 국장은 "선진국은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1.6~1.7%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사태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터지는 상황에서 잠재리스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점 감독 추진과제로는 ▲복합 위기에 따른 잠재리스크와 기업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포함한 '건전성 감독 강화' ▲취약차주와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확대' ▲은행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개선안을 담은 '금융혁신 지원'을 꼽았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방향도 밝혔다.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은 올해 '개선 중심 은행 검사 방향'에 대해서 "기존에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많이 했지만, 앞으론 기관 중심의 제재를 실행할 것"이라며 "또한 제제보다 양해각서(MOU)나 확약서를 통해서 금융사가 개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검사 기간 중에 개선하면 조치를 생략할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 같은 은행 잠재리스크를 막기 위해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고위험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자금 애로가 심화 된 것과 관련해선 "불공정,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은행 지주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해선 지주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구축·운영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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