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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보조금 조건에 '기술유출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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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국제경쟁력 유지 방안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외국으로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추진법에 포함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는 외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중요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으로는 반도체 소재, 항공기용 탄소 섬유 제조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관련 주요 기술 인력들이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도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혜 기업이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에도 경제산업성과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다카야마 요시아키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역시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이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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