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샛별](17)이주영 "의사는 공급자이자 소비자…거위 배 가르지 않는다"

불합리한 필수의료 수가 체계 정비 필요
1호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부담 해소

편집자주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은 131명이다. 2000년 16대 국회 때 112명 이후 최저치다. 국민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이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당선인을 소개한다. (1)박지혜 (2)고동진 (3)곽상언 (4)박수민 (5)박충권 (6)서명옥 (7)임미애 (8)최은석 (9)부승찬 (10)위성락 (11)조승환 (12)김남희 (13)김준형 (14)박성훈 (15)김현정 (16)김용태 (17)이주영

"의사들은 의료 공급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이 영역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달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결코 의사들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당부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 출신인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수 의료 영역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의정 갈등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국민건강보험을 만들 때 굉장히 낮은 액수로 진료의 가치를 책정했고, 국민 소득이 올라갔지만, 진료의 가치에 대해선 한 번도 재평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의료 영역에 있을수록 국가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본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열악한 보상 체계와 높은 리스크로 점점 자유를 찾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24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필수 의료는 응급환자 진료를 훈련받은 이른바 '바이탈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를 지칭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가 되레 의대생들의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필수 의료에서) 모든 결정과 책임 및 비용은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국가는 가격만 정해놓은 상태"라며 "그럴 거면 수가 결정도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생들이) 정부 통제 아래, 심지어 정부의 한마디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굳이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비급여를 굉장히 탐욕적이고 나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핵심 의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이 이탈하는 것과 관련해 사명감을 언급하는데 개인에게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 병원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거점별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최종 치료 가능한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피 과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갖추면서,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의료센터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중부, 영남, 호남 세 군데에서 운영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24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는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응급의료법은 119(구조대)가 응급실을 지정해 환자를 이송하면 해당 병원 의사가 수술 및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런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항을 개정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정치 활동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다른 당에선 사실 원하는 게 명확했다. 여자 의사이며, 필수 의료 분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개혁신당은 제가 아니라 제 이야기에 집중해준 유일한 당이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모두 알고 불러주었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의료개혁과 함께 2000~2010년 세대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0세부터 19세까지 '0010'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장 길게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세대를 말하는 순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