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먹이고 재울 곳 없으니 마구 잡지말라" 교도소 부족에 '황당지침' 내린 英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3월엔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 계획 내놔

교정시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영국이 범죄자에 대한 체포 우선순위를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교도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 조기 석방 계획을 내놓은 적도 있어 공공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 있는 작전 중단 검토돼야"
"먹이고 재울 곳 없으니 마구 잡지말라" 교도소 부족에 '황당지침' 내린 英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이달 중순 각 지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사법체계 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지 않거나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이 있는 작전의 중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공공 보호는 계속 우선순위에 있으며 치안 작전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협과 위해,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단을 고려할 작전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소식통들은 경찰 배치가 필요한 대규모 시위와 행사는 여전히 우선순위이며 시급하지 않은 작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교도소 꽉 찬 英,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영국은 지난 3월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까지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성명을 내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최대 3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은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초크 장관은 설명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 수는 8만7480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교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수감 가능 인원은 7만9500명이다. 이를 두고 톰 위틀리 교도소장협회(PGA) 회장은 "지난 30년간 교도소 수감자 수 증가 문제는 충분히 인지됐고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새 교정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빈 스티븐스 NPCC 의장은 성명에서 "경찰은 공공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체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포토] 평년 보다 더운 여름 전력 수급 '안정'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박세리 부친 해명

    #국내이슈

  • 손흥민 차별한 동료에 말없는 토트넘…국제 인권단체마저 화났다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해외이슈

  •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 '즐거운 더위'

    #포토PICK

  • 벤츠 신형 'CLE 카브리올레' 출시…온라인 한정판도 선봬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라인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