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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제휴업체 선정 깐깐해진다…“내부통제 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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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별 내부통제 방안, '규준'으로 정비
제휴업체 선정시 지원·통제부서 합의결재
중고차·PF 등 대출실행 땐 진위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제휴업체 선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중고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에서도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5일 공개했다.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해 온 내부통제 방안을 규준으로 정비하는 게 골자다.

규준에 따르면 여전사들이 제휴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업부서는 물론 총무부와 준법지원부 같은 지원·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요구된다. 계약 체결 전 매출·업력·신용 등 제휴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제휴업체의 평판과 건전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예산집행 통제가 강화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허진철 금감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은 “여전업계가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휴업체 문제도 선정하게 됐다”면서도 “지난해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금융사고로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105억원의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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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을 개선해 중고차 대출금의 유용·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여전사가 중고차매매상 등 제3자에게 중고차 대출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전화 통화(해피콜) ▲소비자가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출실행 이후 중고승용차는 10일 이내에, 화물자동차 등 중고상용차는 25일 이내에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소유권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하는 여전사들은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 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지정 계좌나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가 바뀌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여신업무에서도 여전사들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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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규준에는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도 담겼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조직들은 임직원의 겸직 현황이나 이해 상충 발생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준법 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순환근무제·명령 휴가제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여전사 직원들은 동일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연속근무할 수 없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근무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선 명령 휴가제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여전 업계에선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부동산 PF 대출 등 고위험업무가 이뤄져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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