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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2000명 증원 무산…한덕수 "50~100% 범위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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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내년 자율모집
기존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나…대폭 축소
한총리 "국민 요구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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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밝힌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국립대 총장 건의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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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또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1000명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안을 낸 국립대 6곳 외에 참여 대학이 늘어나면 증원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향후에라도 의료계가 단일된 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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