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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에 전전긍긍 개미…"자산별 맞춤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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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청원 열기…현실화 쉽지 않아
내년 도입 대비해 업종 수급 성격 파악 필요
"채권은 포트폴리오 분석 후 변경 고려 할 것"

현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가할 충격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개별 자산의 성격을 파악한 후 시장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투세 도입에 전전긍긍 개미…"자산별 맞춤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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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시 변동성 확대…과도한 우려보다 펀더멘털 투자해야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청원은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고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초래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제 정무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세제 부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투세 폐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나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뒤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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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해 금투세 시행 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물량 출회에 따른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참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은 1500만명으로 5년 사이 4배가량 급증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기업 및 업종별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 결정 시점인 2022년 12월25일 이후 개인들의 수급이 집중됐던 철강·에너지·미디어 등은 현재까지 다른 업종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업종의 투자 차익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다만 개인의 영향력이 큰 기업에 있어서는 금투세 확정 시 연말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의 경우 수급 주체가 개인이 가장 많고 2차전지 그룹주 중에서는 포스코그룹이 개인 순매수 강도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증시 전체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매크로 환경과 기업의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현재 금투세 도입의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관련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우려는 있으나 ISA 혜택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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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채권 개미 발동동…투자 방향 고민해야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의 자본차익에 세금이 부과돼 채권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의 원화채권 잔고가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향후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을 노린 수요가 대거 몰린 탓이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채권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자본차익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저쿠폰 장기채의 장점이 사라져 채권시장의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던 2022년에 3분기는 월별 3조원대 매수가 이어지다가 이후 10월 2조5000억원, 11월 2조4000억원, 12월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만약에라도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을 우려한 개인들의 채권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 투자 방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2년 이내 만기 및 매수수익률 3.4%에서 5.6% 내외의 카드·캐피탈·회사채 등을 매수하는 모습이 관찰됐다"며 "이처럼 채권 포트폴리오에 저쿠폰 장기 국고채 이외의 상품을 더해 재정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원히 안전한 투자 자산은 없다"며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또는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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