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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국경통제 실패'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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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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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기각하고, 마요르카스 장관에 적용된 탄핵 혐의 2건을 모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화당 우위의 미 하원은 최근 몇 년간 남부 국경에서 급증한 불법 입국 등을 근거로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국경통제 실패 책임을 묻는다면서 탄핵안을 가결했다.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219명 중 214명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각 구성원이 단지 행정부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면서 하원의 탄핵 시도를 '심각한 남용'이자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원의 기각 결정은 불과 3시간도 채 안 돼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심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이는 상원의 헌법상 의무를 피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주도의 탄핵 시도가 불법적이고 정치화됐다고 반박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부각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공세라는 설명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절차를 훼손했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은 공화당"이라고 받아쳤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인 미아 에렌버그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근거 없는 공격을 거부한 오늘 상원을 결정은 탄핵을 정당화할 증거,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실히 입증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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