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쏟아지는 방산지원책… 효과는

금융지원사업 등 효과 미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책이 쏟아진다. 당장 폴란드 수출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적인 수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3000억원이다. 방산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자금을 융자받고 정부로부터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 국방 첨단 전략산업 분야 ‘방산 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산기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방위산업진흥회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방산업체의 2017년 영업이익률은 0.5%였다. 당시는 내수가 중심이어서 가동률 역시 69%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 72%를 밑돌고 있다.

업체 선정기준도 모호하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참여기업,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과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기업 등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방산기업들은 일반 협력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폴란드와는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에 이어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자금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렸다. 수출입은행에 2조 원가량의 추가출자를 검토 중이다. 폴란드 대출 가능 한도 역시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교적 유연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 방산 선진국의 금융지원에 비해 아직 미비하다. 미국의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의 경우 원조·차관 형식으로 방산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