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사라진다…러시아 거부권 행사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30일로 종료된다. 그 전에 합의가 이뤄져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지만 당장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1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이번에 러시아 반대로 전문가 패널이 폐지될 경우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제재 전체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북제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존속하는 구조인데, 러시아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만큼, 사실상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용 종료를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