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더 늦기 전에 환자 곁 지켜달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추진
암 환자 진료협력 강화…협력병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28일 촉구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대 졸업생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시행 첫 날인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의 총 수련 시간은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29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했다.

전 실장은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