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부동산PF 4월 위기설, 전혀 근거 없는 낭설"

증가규모 적고 연체율 감내 가능
시장안정프로그램 조속 집행할 것
저축은행 등 건전성 관리할 것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대통령실 관계자 "건전재정 기조 안 맞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정 우려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권 PF 익스포저(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금액)는 작년 말 현재 135조6000억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라며 시장안정프로그램(85조원+α)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의 영업손실과 자산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서는 "단기순익은 줄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3%보다 낮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과거 위기 상황에서 20.3%를 보인 것과 비교할 때 작년 말 기준 6.5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은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모두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해서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5조원 확대한 30조원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지수 2700선으로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0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라며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말, 5월 초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이라고 박 수석은 부연했다. 특히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권 보호 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구체화되면 발표할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서도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약자복지, 건보안정 등 4대 분야를 중점투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2023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겠다. 단순 예산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작년의 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 혁신적 R&D 분야 등에 대해서는 대폭 확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육성,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도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 중점 사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인당 25만원 지원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영화는 500원 정도 인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할 때 그만큼 분양가 낮아질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에 따라 그간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지급받던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지원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영화산업은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키면 충분히 지원된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돼 (지원이) 없어지는 금액, 그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