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들, 초등생 딸에게 음란물 전송"…격앙된 부모 "어떻게 해야 하나"

누리꾼 다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야"
아동 미디어 이용시간 하루 185.9분 달해

초등학생 딸이 신원미상의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딸의 카톡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는 아버지 A씨는 "아내가 딸의 휴대폰을 보다가 삭제된 사진에서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딸의 카톡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는 아버지 A씨는 "아내가 딸의 휴대폰을 보다가 삭제된 사진에서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는 딸이 중학교 남학생 총 3명에게서 문제의 사진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사진을 보낸 중학생 3명 중 2명에게 연락해 그쪽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받았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해야죠",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가시면 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초등학생 딸이 왜 앱으로 이들과 연락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1712건을 기록했다.

초등생 TV보다 스마트폰 오래 사용, 일일 평균 104분

만 3~9세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70.3%로 가장 많았고 △게임 36.9% △관심 분야 정보 찾기 27.9% △사진 촬영·편집 17.2% △소통·대화 13.6% △학습·과제를 위한 정보 찾기 12.3% △음악 듣기 6.6%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는 TV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각각 72.2분, 66.2분으로 조사돼 스마트 사용 시간 53.7분과 36.6분을 앞질렀다.

하지만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은 TV 73.1분, 스마트폰 60.5분으로 스마트폰 시청 시간이 급증했고 2학년은 TV 75.0분, 스마트폰 73.2분으로 사실상 동률을 이뤘다. 이어 3학년은 스마트폰이 92.0분으로 TV(77.3분)를 추월했고 4학년은 TV(68.6분)보다 스마트폰(104.4분) 시청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만 3~9세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통한 동영상 시청이 70.3%로 가장 많았고 △게임 36.9% △관심 분야 정보 찾기 27.9% △사진 촬영·편집 17.2% △소통·대화 13.6% △학습·과제를 위한 정보 찾기 12.3% △음악 듣기 6.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3학년이 56.2%로 월등했다.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5세 이후가 28.5%로 1위를 차지했고 3세 이상 4세 미만 14.6%, 2세 이상 3세 미만 13.6%, 1년 이상 18개월 미만 12.4%, 18개월 이상 2년 미만은 11.7% 파악됐다. 생후 24개월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린이의 비율은 29.9%로 나왔다. 이어 24개월 미만의 시기에 TV를 보거나 게임 기기를 이용한 어린이의 비율은 57.7%, 3.4%로 각각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내놓은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신체적 활동과 수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세 미만 어린이가 TV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전자 기기 스크린을 보며 정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또 WHO는 1~4세 아동이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라고 권하고 2~4세 아동의 경우 TV·컴퓨터·모바일 기기 등의 스크린을 보며 정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아동의 TV·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등 미디어 이용 시간 합계는 하루 평균 185.9분으로 집계됐다. 특히 3~4세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184.4분으로 WHO 권고 기준의 3배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규정 권고와 달리 2세 미만 국내 아동의 60.7%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1~4학년)에 재학 중인 만 3~9세 어린이 2675명의 미디어 이용 상황에 대해 보호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2% 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