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합의…31일 표결

매카시 "미국인의 역사적 승리"
바이든, 법안 통과 촉구
양당 내 강경파 반발 설득이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진행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양당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의회 통과란 변수가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매카시 하원의장과 대화했고 우리는 초당적 예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디폴트, 경기 침체, 황폐해진 은퇴 계좌, 수백만명의 실직 등 최악의 위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하 양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합의는 다음달 1일에서 5일로 늦춰진 미국의 국가 디폴트 시한을 8일 앞두고 나왔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이르면서 그간 백악관은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요구해 온 반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여러차례 부채한도 협상을 벌여 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1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통화 끝에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의 법안 초안 조율과 통화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미사용 코로나19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수는 공화·민주당 내부의 반발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강성파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내부 설득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하원을 222대 213으로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원을 51대 49로 장악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 양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취약계층이 더욱 굶주릴 것이란 민주당 내 진보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이날 합의를 통해 백악관의 지출을 통제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통령이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했다"며 "미국인에 걸맞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채한도 합의를 강력하게 비판해 온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늦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신나간 짓"이라며 "우리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부채한도 굴복에 경악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의회는 이번 부채한도 상향 합의와 관련해 72시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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