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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냐 美냐" 美반도체법 기로 직면한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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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삼성·SK하이닉스 상당한 부담될 것"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상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중국에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에 미국 보조금은 향후 투자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지, 아니면 중국 내 사업 역량을 계속 확대해나갈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지원법 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반도체법을 통해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중국 내 공장 신설이나 증설 금지 등 규제를 둔 것이다.


이는 중국에 이미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세 기업만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력 로펌 겸 로비 기업인 애킨 검프의 안젤라 스타일스 변호사는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공장을,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패키지)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메모리칩 제조시설을 가동 중이며, 다롄에서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공장을 인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16%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2%를 각각 차지한다.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도 글로벌 낸드플래시 생산의 6%를 담당한다. 또 TSMC의 상하이와 난징 공장은 이 회사 전체 반도체 생산 역량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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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5% 제한 규정에 3사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WSJ에 "한미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세부 사항에 관한 검토를 마친 뒤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향후 텍사스 일대에 최대 2000억달러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발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밝히는 등 말을 아꼈다고 WSJ은 전했다. 대만 TSMC 또한 최근 애리조나주에 40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면서 WSJ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결국 개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에 제기되는 리스크와 관련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미·중 대화를 이어가고 미국의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 올해 가을쯤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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