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산출 엑셀파일까지 달라? 美 반도체 지원법 "해도 너무해"

美 상무부 무리한 보조금 절차
경영상 기밀 누출 위험 논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상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 지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산출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는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특정 시설의 반도체 예상 수율 등 경영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까지 공개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보조금 신청절차를 통해 안내한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이익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데 있어, 산출 공식을 담아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CSA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규모 책정 뿐 아니라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경우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무부가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실상 반도체 공장의 거의 모든 재무적 수치를 엑셀 파일을 통해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생산 첫 해 판매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가 증감 등을 입력해야 한다.

비용 부문에서는 반도체 생산시 쓰이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써내야 한다. 또 질소·산소·수소·황산 등 소재 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지역 정부 등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출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이른바 '이익 상한 공유'는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조항"이라며 "반도체 업계 임원들은 높은 수준의 이익 공유가 새 반도체 시설 건설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은 이달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후공정 시설을 지으려는 기업은 6월26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상무부는 기업들이 함께 제출할 직원 고용·교육·유지 계획 등과 관련해 준수 항목 등을 담은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함께 공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CSA를 통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참전용사, 유색인종, 장애인, 청년, 지방 출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의 반도체 취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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