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尹 대통령 수용 촉구

'농심' 강조하며 법안 수용 촉구
"무제한 수매 반대" 尹 재의 요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면서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며"그랬던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