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안위서 '정순신 후임자' 놓고 격돌

여야,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공방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 축소 반발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검찰 출신 불가론'을 펴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이를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차기 국수본장은 내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정조준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저는 국수본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아예 검경 동일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기소해야 할 사람을 봐주거나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억지 기소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도 "국수본이 당초 왜 설치됐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리 독립 설치한 게 국수본이 아니냐"며 "그런 국수본 자리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것이 맞다고 보냐"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같은 당 최기상 의원 또한 경찰 내부 인사에서 승진했던 남구준 전 국수본장을 예시로 들며 "국수본장 자리에 굳이 검찰 출신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저도 같다"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발탁 절차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윤 청장에 질의했다.

이에 윤 청장은 "외부에서 하면 5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내부 인사를 하면 승진 또는 수평 이동으로 임명권자 임명만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수본 설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룡 조직이 되는 경찰의 비대함을 막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고 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되받아쳤다. 박 의원은 "며칠 전 일부 의원들이 반드시 내부 인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당시 법 제정 취지가 무산되고 바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그런 의견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내외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도 "국수본부장 자리에 걸맞는 역량, 경륜,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안위에선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현직 대통령과 사후 대통령의 적용 범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