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망 이용대가 논의…EU·MWC 구체화 속도

EU, 빅테크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 지불 검토
MWC서 빅테크·통신사 격돌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유럽에서 빅테크가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이달 열리는 MWC에서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된다. 빅테크와 통신사 간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통신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들 매체가 확인한 EU 집행위원회의 문서는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가 디지털 기금에 돈을 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거나, 통신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제안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 의견을 물었다. 또한 기업들에 대규모 트래픽 생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그간 유럽에서는 빅테크가 기금을 통해 네트워크 투자 비용에 간접 기여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직접 값을 치르는 방식을 의무화하자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통신사들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6곳이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테크는 이 같은 주장이 일종의 인터넷 트래픽 세금이라고 맞선다.

위원회는 다음 주에 이 문서를 공개하고 통신사와 빅테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U 국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협의에 들어갔는데, 당시 법안 초안이 나오기까지 약 1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해 10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플랫폼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에 기여하기 위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MWC 홈페이지 [사진출처=MWC]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글로벌 통신사와 빅테크, 정부 간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28일 열리는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에 도이치텔레콤, 사우디텔레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 등 통신사와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트래픽이 폭증하고,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통신사와 빅테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WC 개막일 첫 기조연설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빅테크의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짐작된다.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과 텔레포니카, 오렌지 등 유럽 주요 통신사 CEO가 연사로 나선다.

유럽을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빅테크와 통신사 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