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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에너지 공급차질시 이탈리아 재정취약성↑…韓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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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확보 경쟁 심화 우려

한은 "에너지 공급차질시 이탈리아 재정취약성↑…韓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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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힌국은행은 29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공급차질에 따른 성장 둔화와 재정수요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특히 고부채 국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증대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약 2000억 유로(GDP 대비 1.2%) 규모의 정책을 집행했다. 이번 정책은 보편적 가격정책의 높은 비중, 횡재세 도입, EU 차원의 간접 지원 등이 주요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로지역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현재 수준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나, 공급차질이 보다 심화되면서 가스가격이 급등하고 배급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지역은 코로나 충격과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유로지역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 비율(GDP 대비)이 2020년중 사상 최고치(-7.0% 및 97.0%)를 기록한 이후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위기 대응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2.7%포인트)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4.0%)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을 제외하면 지난해 정부지출 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0.5%와 0.5% 수준에 그친다.


한은은 올해 중 유럽지역 역내 긴축기조 강화, 경기부진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역내 재정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에너지 공급차질이 현재 수준 정도로 이어지고 에너지 관련 정부지출이 기존 계획 대비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나리오라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도 2021년 이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차질 심화로 재정 대응이 확대될 경우 이탈리아와 같이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부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당하고 국채 차환발행(refinancing) 수요도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취약성이 증대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이홍후·최영우 과장은 "유럽지역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되고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금융 시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물·금융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지역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對)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럽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된 바 있어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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