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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3 재개발 사업' 주먹구구 행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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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대체 부지 확보 안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화원센터·경로당도 없어…현금청산·상가건물 입주 계획

무상 입주도 아냐…월 임대료 등 최소 50억 혈세 낭비 예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2007년부터 추진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려 16년여 동안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에 미온적으로 일관, 주민들의 혈세 수십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해 10월 7일 양동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양동 302번지 일원 5만5348㎡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 아파트 13개 동(1218세대)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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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종 관리처분인가가 났지만 현재 이곳에 있는 양동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 경로당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데 있다.


해당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조감도와 고시문을 보면 건축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어디에도 행정복지센터와 가로미화원복지센터는 찾아볼 수 없다.

서구는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시에 대체 부지 확보 조건부로 인가를 한다. 이후 조합 측에서 1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더 나은 대체 부지 확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미룬다.


하지만 대체 부지 확보를 마무리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7일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게 된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처분은 현금 청산으로 협의했으며 아파트 상가 건물 1층도 아닌, 2층 또는 3층에 행정복지센터를 입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 문제는 무상 입주도 아니라는 데 있다. 서구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조합 측에 약 20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상가 건물 입주에 필요한 비용은 60~7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상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빨라도 5년 이상을 인근 빌딩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월 임대료 약 1500만원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더하면 10억원의 눈먼 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기 전, 대체 부지 확보를 확실하게 했다면 수십억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가 건물 입주가 아닌 새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서구는 부랴부랴 센터를 지을만한 면적의 인근 땅 매매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땅값으로만 60억원가량이 필요한 알려졌다.


여기에 센터 건축비용은 별도다.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약 20억원에 팔고 80억원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주민 혈세 수십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하면서 서구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 양동행정복지센터, 가로미화원 복지센터, 경로당에 대한 확실한 대책 수립 ▲양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예정인 아파트 상가로 입주하는 것은 결사반대하며 대체 부지는 기존 현금청산 금액만 사용해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왔다"며 "서구의 재산이 사라졌는데 아무런 방안도 없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되면 끝이니 나몰라라 행정, 부서 간 협업은 전혀 없는 칸막이식 행정이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정2동 사례만 보더라도 상가건물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의 단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향후 구정 질문 등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대책과 추진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며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2006년 당초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현금청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 입주 또는 대체 부지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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