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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내년 1월부터 벗을 수 있을까"…조정방향 첫 논의

최종수정 2022.12.09 09:37 기사입력 2022.12.09 08:34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논의 본격화
15일부턴 공개토론회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식당가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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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자율화 전환 여부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마스크 정책 조정 방향, 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동절기 예방접종률,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장소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완화하고 자율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의무 해제 여부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어 오는 15일부터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후 연내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백경란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소 이른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고위험군 피해가 지속되는데다 소아 호흡기감염병 등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마스크 법적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긴 어렵다"며 "겨울 유행이 지나고 나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순차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져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내년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 공개 토론회까지 마무리하고 자문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면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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