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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 개최…번복 가능성 낮아

최종수정 2022.12.05 10:02 기사입력 2022.12.05 10:02

청문 절차 거친 뒤 최종 할당 취소 처분
정부, KT·LGU+ 주파수 반납 받아 제4 이동통신사 추진하지만
통신 업계 "나설 곳 없다"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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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1만5000대에 달하는 기지국 증설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종 취소처분 여부를 놓고 청문회가 열린다. 정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통신 3사의 표정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청문회 거쳐 28㎓ 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결정, 번복 가능성은 희박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사마다 1회씩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 최종 결정을 내놓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 철회와 관련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따라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 28㎓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통신 3사의 표정은 엇갈린다.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결정과 관련 "5G 28㎓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면제받은 SK텔레콤에 점수는 뒤졌지만, 기지국 구축 대수는 더 많다. LG유플러스는 1868대의 28㎓ 기지국을 설치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605대, 1586대의 기지국을 설치했다.


기지국을 추가 증설하는 조건으로 할당 취소는 면한 SK텔레콤 역시 표정이 어둡다. 28㎓ 주파수 이용 기간이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됐고 내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기지국을 추가 증설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KT의 경우 '선물을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KT 관계자는 할당 취소 결정을 받아든 직후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 주파수 회수 받아 제4 이동통신사 추진하지만…통신업계 "나설 곳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을 게을리했던 만큼, 느슨해진 28㎓ 대역 시장에 '메기'를 풀겠다는 취지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파수 이용 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 방식 등도 검토한다.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도 지난달 말 출범시켰다.


통신업계는 국내 사업자 후보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스페이스X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손잡고 간접 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는 없다. 지분 투자만 할 수 있으며 지분 투자는 49% 제한이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


통신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정부와 달리 현실적으로 기간통신 역무를 다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나 CJ 올리브네트웍스 등 이음5G 대형 사업자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중견 사업자들 역시 의지가 있더라도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기간통신 역무 특성상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로 한정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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