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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처럼"…푸틴 전범 재판소 설립안 유엔서 회람

최종수정 2022.12.05 06:32 기사입력 2022.12.05 06:32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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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처벌을 위해 열렸던 뉘른베르크 법정과 같은 특별 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엔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이 방안은 상설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닌 특별 전범재판소를 설치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를 재판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을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로마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관할권이 없으며, 처벌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ICC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전범들의 기소 내용을 판결할 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 처벌을 위해 설치한 뉘른베르크 법정을 모델로 내세웠다.


특별 전범재판소에 대해 유연연합(EU)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영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반대론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ICC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과 달리 힘의 논리가 우선인 국제법의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의지가 특별 전범재판소 설치의 관건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까지 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의 책임을 물을 특별재판소 설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말 영국 런던 의회 연설에서 "1942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과 같은 러시아 전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계 공동체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6000억유로(약 8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 재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3000억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과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자금 190억유로가 EU 제재로 동결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2만여명이 사망했으며, 전범 사건은 최소 2만6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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