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놓고 정면충돌..與 “의회폭거” 野 “법안절박”(종합)

국토위, ‘안전운임제’ 野 단독 상정..與 “의회폭거” 보이콧
野 “정부·여당 해결의지 없어..법안 상정 필요”
與 “민주, 민노총 하청기관..의회 폭거 멈춰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의회폭거”라며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보이콧을 하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얼룩진 언쟁이 오갔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완전폐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화물연대 편에 서서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하는 모양새다.

2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주재로 법안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인호 소위원장과 맹성규, 민홍철, 이소영,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민주당 위원으로 참석했다. 교통소위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박정하, 서일준, 정동만 의원은 회의에 항의하며 ‘보이콧’했다.

회의 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에 와 민주당 단독 소위에 강력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안을 마음대로 하는데 저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나. 이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일방적인 회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가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가 안된 회의를 열고 예산안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민노총의 하청업체냐”고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몰이 곧 되는데 이 법안을 언제 논의할 거냐”면서 “민주노총의 하청이라뇨. 말씀을 삼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회폭거를 멈춰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국토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여당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집권여당으로서 (법안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소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작됐다. 오늘 12월 2일로 한달도 남지 않은 일몰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법안심의가 절박한 시점이라 오늘 교통법안소위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 여당 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 간사는 퇴장을 했는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소위는 12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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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과 의견차가 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 단체 보이콧한 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안전운임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화주를 처벌 ▲교통안전 개선 효과 전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