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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측…전문가 "北, 연내 핵실험 가능성 낮아"

최종수정 2022.12.03 08:10 기사입력 2022.12.03 08:10

北, 핵실험 목적…'기술적 차원'·'정치적 필요'
"美 관심 끌기 어려운데 후폭풍 감당 안할 것"
한중관계 강화 필요…"中 통해 北 억제·압박"

김정은, ICBM 공로자들과 기념사진…둘째딸 또 동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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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당국의 전망이 잇따라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결산 행보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연내 핵실험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다만 북한이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북한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중국과 관계 개선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 차원'과 '정치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중요한 건 정치적 필요인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기술적 측면에선 어느 정도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핵을 비롯한 핵탄두의 소형화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치적 필요는 미국을 향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최종의 목표를 두고, 남한이 아닌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고자 해왔기 때문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의 판'을 만들어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할 테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여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더욱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정은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핵 무력 강화의 이정표'라 규정한 만큼 북한은 어떻게든 핵 무력 강화를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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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봄부터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 당국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 의(10월 16일)와 미국 중간선거(11월 7일) 사이를 가장 유력한 시기로 지목했다. 이어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째가 되는 지난달 29일 역시 핵실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모두 예측을 벗어났다.


북한에 불리하게 흐르는 국제정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3 연임을 확정 짓고 외교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은 물론 경제적 파트너로서 버릴 수 없는 카드인 한국도 시 주석 앞에 놓인 과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실험은 ICBM 발사와 차원이 다르다"며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따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나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해 나가는 것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련의 안보 협력이나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 행보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중관계의 개선과 강화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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