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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차협상 결렬…강대강 대치

최종수정 2022.11.30 22:44 기사입력 2022.11.30 22:4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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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고성이 오간 후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대화 중단 선언을 했고, 화물연대는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 1시간 전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것은 없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화물연대를 향해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 거부를 한다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화물연대 요구 사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는 시작한 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 대표로 참여한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야기에 대화를 더이상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빨리 복귀하라,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말만 강조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협상 결렬 이후 원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의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가처분 신청하려면 하라"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445명에겐 운송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냈고, 이 중 16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 송달을 바쳤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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