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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불복해 항고

최종수정 2022.11.28 19:41 기사입력 2022.11.28 19:4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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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28)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에 불복,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지난 18일 국방부가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할 경우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의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전 실장의 항고장을 접수한 국방부는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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