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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의자 구속영장… 특수본 1차 성적표 나온다

최종수정 2022.11.28 12:00 기사입력 2022.11.28 12:00

이주 신병처리 방향 결정 방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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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초기 입건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달여 특수본 수사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될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8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범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입건한 피의자 6명을 모두 소환했고,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다시 소환했는데, 조사를 마치면 1차 입건자에 대한 2차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피의자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신청 시 혐의 소명과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대비해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특수본이 최대한 빠른 시점에 김광호 서울청장을 부르겠다고 밝힌 만큼, 윗선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매번 조율해야 하는 등 속도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된다. 김 청장은 물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수본 입장에선 영장이 발부돼도 안심할 순 없다. 향후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수사 초기 입건한 피의자들은 대다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됐는데 해당 혐의는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피의자들이 참사 당시 상황 판단은 잘못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면, 수사당국으로서는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추가 입건한 피의자 9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주 압수수색한 소방청을 비롯해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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