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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상폐 안돼" 법적 대응…위믹스 운명은?

최종수정 2022.11.28 14:23 기사입력 2022.11.28 10:30

코인 상폐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 사례 많아
닥사 "위믹스 상폐 결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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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위메이드가 자체 발행 코인인 위믹스의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위메이드는 이번 주 안으로 5대 가상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를 제소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공시한 위믹스 발행량과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기업 공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명 기간에 제출된 자료의 오류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 전인 다음 달 8일 전에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믹스는 지금처럼 5대 가상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코인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처분신청과 관련, 코인 거래소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온 만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가상업계 분위기다.


실제 업비트에서 거래종료를 당한 피카코인을 비롯해 드래곤베인 코인 발행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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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믹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 공시는 모든 거래의 전제조건인 신뢰를 떨어뜨리는데다,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폐지가 철회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상장사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공시를 통해 위믹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는 실제로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거래소의 '갑질'과 관련한 공정위 제소도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믹스 상장폐지가 5대 원화거래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보기 위해선 닥사의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거래소들이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믹스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의사결정은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회사의 거래종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공동대응이 가능한 만큼 위메이드의 법적 대응으로 닥사의 결정이 달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위메이드가 제기한 법적 절차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이 공백 상태라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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