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고미 시장격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절실”

구곡 10만톤만 격리 대상 입찰공고 , 시장격리 효과 미흡

[신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가운데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 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정곡(쌀) 19만3000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3000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 된다.

결국 최소 12만3000톤 이상의 재고미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 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다”고 말하며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격리 발표전 약 4만 3천원 수준이었던 조곡(벼) 40kg 포대의 가격이 시장격리 발표 후 5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가격 상승 추세를 근거로 상당수의 재고 보유 농협과 민간이 역공매 입찰에 구곡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6번의 시장격리 사례에서 물량과 시기 수매가의 삼박자가 모두 갖추어졌던 2017년 단 차례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구곡 물량이 10만톤이 안될 때와 넘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구곡 입찰 물량이 10만톤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유찰된 물량만큼 2022년 신곡을 더 수매하고 반대의 상황에는 구곡 추정치가 잘못된 것이므로 초과 물량을 소화할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미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쌀값 견인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