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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루나사태 특검 도입"…두나무·빗썸 '난타'(종합)

최종수정 2022.10.06 18:13 기사입력 2022.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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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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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한 가상자산 문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루나코인을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가 루나코인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셀프상장 의혹과 함께 빗썸과 함께 코인 시세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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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고 "업비트의 허수주문과 자전거래, 미끼주문, 계정생성, 가상화폐 허위 입금 등 자전거래의 액수가 크다"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고 물었다.

윤창현 "송치형 두나무 회장 자전거래로 투자대금 등 1492억원 편취"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회장 등이 "25223235회에 걸쳐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 1348237회에 걸쳐 금액 1조8817억원 상당의 소위 사기적 거래를 실행하는 등 업비트 회원인 피해자 2만6058명에게 비트코인 합계 11549개를 매도한 대금 1491만원과 거래수수료 74억원 등1492억원을 편취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고, 해당 내용은 검찰측 주장"이라며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심)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측에서 사기죄로 고소해 유죄를 입증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가 지난 5월 폭락한 코인 루나를 셀프상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 파트너스가 루나 코인이 발행된 초기 지분의 63.5%를 투자해 1300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루나가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된 것은 ‘셀프상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업비트가 루나를 원화마켓이 아닌 비트코인 마켓에만 상장한 것에 대해서도 루나의 부실을 미리 알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셀프상장은)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빗썸에 대해선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한 대주주 리스크와 '한컴 코인'으로 불리는 아로와나의 시세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빗썸 투자처 무너지면 경영상 위기…거래소 도산시 투자자 보호 못받아"

김성주 의원은 빗썸코리아의 지배구조가 ‘비덴트 → 인바이오젠 → 버킷스튜디오 → 이니셜 1·2호 투자조합’으로 이어지는 이니셜라인과 이정훈 전 빗썸 대표 라인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투자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모두 경영상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가 도산하면 투자자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로나와 코인 발행사인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이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공모하고 시세조정을 벌였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아로아나 코인은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지 30분만에 1코인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00배 이상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코인은 디지털 금 플랫폼인 아로와나에서 사용가능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에게 ‘한컴토큰’으로 알려졌다.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한컴위드가 싱가포르 법인(한컴 싱가포르)을 통해 아로와나토큰 발행사(아로와나테크)에 지분 투자했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아로와나 코인 발행사의 실 소유주였고, 아로와나 코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민 의원은 "아로나와 코인으로 한컴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면서 "빗썸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아로와나 코인의 한글과컴퓨터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불법자금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법을 6월 용역을 거쳐 법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14개나 올라와 있어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불법 자금거래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 양대 축에서 허점이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이정훈 전 빗썸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안건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오늘 국감 종료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하기 위한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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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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