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창원서도 스토킹 피해자 피살될 뻔…'경찰 잠정조치 요구했지만 검찰 반려'

검찰 스토킹 피해 잠정조치 청구 10건 가운데 1건 검찰이 반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검찰의 무사안일로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에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이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7월 7일 경남 창원에서 자신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올해 5월에도 두 차례 피해자 집을 찾아가 칩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인물이다. 경찰은 첫 번째 침입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를, 두번째 침입 시도에는 피해자 집 후문과 유리창을 파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들어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기한이 1개월에 불과해, 피해자를 설득해 서면 경고(1호),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휴대폰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3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법원 판단으로 내려져야 하는데,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다. 경찰의 응급조차는 기간이 1개월에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잠정조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구속력이 강한 조치다.

검찰은 당시 반려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는 점 들어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5045건이지만 법원이 결정한 사건은 4392건(법원인용 4120건)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569건(11.2%)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려한 것이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는 구속력이 약해 내부 지침으로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중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