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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모르쇠·무소신"…이종호 장관, 여야에 혼쭐

최종수정 2022.10.04 16:59 기사입력 2022.10.04 16:52

4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 실시
과학분야, 정부출연연 구조조정 논란 등 지적돼
이종호 장관 답변 태도에 여야 동시 "무소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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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모르겠다, 살펴보겠다", 국정감사에서 소극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마음으로 "소신껏 답변하라"는 질타를 가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장관의 두루뭉술하고 소극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일침을 가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이나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모르겠다', '살펴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5G 요금 인하 같은 것은 정파적 질문이 아니라 전파적 질문"이라며 "장관은 어디에서 국감 잘 받는 방법을 강의받고 오기라도 한 거냐. 소신껏 답해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장관의 답변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소신이 없다. 의원들 주장에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얘기하고 입장 피력해줘라. 그래야 건전한 대화와 토론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의 이종호 장관 8월 상임위 불출석에 대한 사과 요구, 업무보고서 배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오전 11시가 넘어서 시작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강제 구조조정 논란과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최근 5개 과기 노조 단체가 폭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논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묻고 대응을 촉구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패싱하고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에 압박을 가해도 되냐. 심지어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방해하기까지 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자존심도 없냐, 다른 부처의 상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에 (장관이) 국무회의에서라도 좀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350곳에 7월 말 공문을 내려보내 8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으라면서 강제 구조조정을 협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자들 처우 안 좋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커피차까지 쏘지 않았느냐. 연구 현장이 열악해지면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떠난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부채 몇십조나 되는 한전과 국가 우주개발 미래를 설계하는 항우연이 같은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정부 출연연의 위축은 국가 경쟁력ㆍ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연구 목적 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지방 5개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이 장관이 교수로 있던) 원광대마저 지난 4월 폐과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규제)을 풀면 지역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정말 중요한데, 시간을 갖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대학) 정원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관리한다. 하지만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대전, 경남 사천, 전남 고흥 등에서 조성하기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우주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국가 전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좁은 국토에서 분절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이미 구축된 우주 산업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마치 정치적 전리품처럼 돼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제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3일 확정된)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문 정부 시절 과기 실세로 불렸던 문미옥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STEPI)에 대한 공격이 거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신설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운영 기관에 STEPI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전문기관인 항우연이 낮은 점수를 받고 전문가 하나없는 STEPI가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봐도 프로를 배제하고 아마추어한테 준 것이다. (이 장관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 센터 재선정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석 의원도 문 원장을 둘러싼 과기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 및 과기정통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확정된 한국형 위성정보시스템(KPS) 사업에 대한 졸속 추진 의혹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힘당 의원은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급하게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미국이 GPS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화할 가능성이 있냐? 유비무환이라면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 (KPS의) 범용서비스를 위해선 발사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우주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달라. 5년 동안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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