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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여야 충돌

최종수정 2022.10.04 13:20 기사입력 2022.10.04 13:20

野 "문 전 대통령 모욕 주기 위한 정치 감사"
與 "무책임·비정한 대통령, 역사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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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지각 개의하면서, 1시간가량 파행됐다.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면서 차질을 빚었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오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국감 첫날부터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 고민해달라"며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기관 존립에 맞게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민생 우선 국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더는 감사원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은 구속돼 재판 중인데, (김 여사)는 단 한 번 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고 원칙이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의 지원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며 "정확하게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박지원·서훈 등 전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던 시절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조사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라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고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게 안타깝다"며 "대통령 수호인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답 없이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이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했다"며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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