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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방통위원장 고발…“인앱결제 규제 소홀”

최종수정 2022.10.03 18:30 기사입력 2022.10.03 18:30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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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했다.


출판협회는 한 위원장을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규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카카오톡 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한 위원장이 7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카카오 임원을 소집, 방통위 주도로 카카오가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며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출판협회는 고발장에서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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