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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2024년 이후 국세수입, 예상보다 적을수도"…'증세' 시사

최종수정 2022.09.28 09:45 기사입력 2022.09.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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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4년 이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갈수록 재정 씀씀이는 커지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증세'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9월호'에서 고창수 부연구위원의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자산시장과 법인 실적의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실제 국세 수입의 증가 속도가 예상치보다 다소 낮게 실현될 수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 수입 총액은 396조60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이보다 약 1% 늘어난 400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343조4000억원) 대비로는 16.6% 증가한 것이다.


조세연은 일단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은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신 국세 수입 진도율을 고려하면 2022년 전망치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2022년 최신 국세 수입 전망치 대비 1%를 하회하는 수준의 국세 수입 증가율이 전망된 2023년 예산안의 국세 수입 전망 수치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도 64.7%를 기록, 동기 결산 대비 0.8%포인트 높다.

문제는 2024년 이후다. 정부는 2022~2026년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을 7.6%로 제시했다. 연도별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2023년 16.6%, 2024년 4.6%, 2025년 4.9%, 2026년 4.7%다. 고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2024년 이후의 증가율 전망은 중기 시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해 약간 빠른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고강도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에서 세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기관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2.1%, 2.5%→2.2%, 2.6%→2.3%로 낮추는 등 2%대 초반으로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5%다.


만약 정부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고서는 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세율 또는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총수입 증가 요소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총수입의 증가가 인구구조 및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총지출 증가 속도를 상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수입 측면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조세 및 국민부담률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르는 조세·사회보험료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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