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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대립 더 격화될 소지…韓 경제 하방리스크↑"

최종수정 2022.09.25 12:20 기사입력 2022.09.25 12:01

10월 중국 지도부 교체로 갈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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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미국·중국 갈등이 대만 관련 대립,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포 등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은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 조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 첨단장비의 중국 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동차 역시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 중인 데다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 중국경제팀 이준영 과장은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하면서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상위단계 공략, 균형 있는 통상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 R&D, 마케팅)를 공략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소비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최종 소비재와 첨단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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