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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反中동맹 시작됐지만 中 배터리 고립 힘든 이유 3가지

최종수정 2022.08.17 11:26 기사입력 2022.08.17 11:26

①중국 이미 밸류체인 장악…광산·제련공장 짓는데만 7년
②내수·유럽 시장 열려 있고 북미 못지않게 커
③美 3대 완성차와 손잡은 韓배터리…원료는 중국서 90% 수입

미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 걸림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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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중국·러시아 등 산업·안보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하는 국가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차세대 첨단 산업인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옥좨 고립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이미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배터리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배터리 밸류체인 장악한 中…제련공장 짓는데만 7년=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우려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알루미늄, 흑연, 리튬, 니켈 등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광물이어야 최대 지원금의 절반(3750달러·약 4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율은 당장 내년 40%로 시작해 2027년까지 80%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고립 전략의 영향이 미국 등 북미 지역으로 국지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근거로는 중국이 배터리에 쓰이는 채굴부터 광물의 제련·가공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대부분을 흡수한 상태라는 데 있다. 중국은 흑연을 제외하면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을 자국 내에서 채굴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와 남미 등 주요 해외 광산 채굴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다시 자국 내 공장으로 가져와 배터리 소재 화합물로 생산한다. 가공·제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소재별로 50~70%에 이른다. 미국 정부나 기업이 북미나 남미에 채굴과 제련 공장을 ‘뚝딱’ 만들 수도 없다. 배터리 정보업체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과 제련공장을 짓는 데 7년 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북미 못지 않게 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미 시장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한다해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세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북미를 능가한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30년 전 세계 시장의 약 57%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와 모두 손잡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도 IRA가 성공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완성 배터리셀 업체는 물론 포스코케미칼·에코프로비엠 등 소재기업들과도 북미 현지에서 조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원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한다지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체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심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에 들어가는 산화텅스텐, 수산화칼슘, 수산화망간 등의 원재료 수입액의 92.8%인 18억5081만달러(약 2조1800억원)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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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 없이 못달리는 美 전기차…한국의 中 원료 의존도는 90%↑=배터리 제조 기업들은 연구, 생산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합종연횡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제조 뿐 아니라 배터리 분야와 관련한 수많은 기관과 대학 등 연구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IRA 내용 중 부품은 완성 배터리 생산 공장을 현지에 짓고 있어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다. 광물 분야에서는 채굴, 제련·가공 국가 등 어떤 세부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중국 배제·고립 전략은 궤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배터리 분야 중국 ‘고립 전략’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원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외교력을 발휘해 세부 법령을 유리하게 가져가거나 예외 적용 등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법안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혁신연합(AAI)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차량이 세액공제 기준을 갖추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법안에 담긴 광물 및 배터리 원산지 제한 기준을 비판했다. 기존 전기차 70% 상당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당장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산지 규정과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변수도 많다. 현지 언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들을 담은 시행령이 올 연말이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제조사들이 ‘메이드 인’을 준수하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넘어야 할 정치적, 재정적 장애물은 여전히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산업계의 냉랭한 반응에도 법안 옹호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 내 공급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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