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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쪽 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 방안

최종수정 2022.08.12 11:11 기사입력 2022.08.12 11:11

자율 규제 방안 마련·공개했지만
전문가 "원화·코인마켓 통합해야"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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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코인시장에 대해 규율 체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뭉쳐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다만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가 각기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거래소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5개 원화마켓 거래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발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마련을 위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거버넌스 등 5개 부문을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이들 5개 거래소 외에도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14개 거래소도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상장 단계, 관리·공시종류, 불공정거래의 감시, 상장폐지·가상자산 투자권유 준칙 제정으로 나눈 안을 발표했는데 5개 거래소가 방향성을 내놓은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의 기초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원화마켓 거래소가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거버넌스 분과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목표 일정, 진행 현황 수준의 안을 공개했는데 코인마켓 거래소는 총 8개장 41개조로 구성된 기초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거래지원 부문을 보면 원화마켓 거래소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외부전문가 참여인원 수 및 비율 협의 완료,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이라는 주요 내용에 대해 목표 일정과 진행 현황만을 제시했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는 상장지원부서, 준법감시부서, 기술부서, 외부 전문가 3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가상자산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내놨다. 또 1차 서류 심사, 추가 서류, 가상자산심사위원회 개최, 상장 확정 후 거래지원으로 이어지는 상장 절차 안도 준비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5개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발표하는 자율 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해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인마켓 거래소의 안이 더 구체적이고 굳이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거래소가 다른 자율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태에서는 자율 규제 조직이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로 나눠져 있어 각기 다른 안을 만들었는데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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