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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장관 "HMM 정부지분 매각, 민영화 단계적 추진"

최종수정 2022.08.11 18:09 기사입력 2022.08.11 18:09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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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국적선사 HMM의 공공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 작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착수한다. 또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키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민영화를 위해 현재 74.1% 규모의 공공기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HMM이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등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9% 수준이었던 TAC 적용대상을 2027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어획 가능한 총량을 설정,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장치다. 국내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를 국내 생산하는 방안과 노후화 산지 위판장 현대화 작업 등 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제도 담았다.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규모를 현재 21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항만시설의 자동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오는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 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부산항에는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어촌의 생활 편의성을 개선한다. 어촌을 거점형과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해수부는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해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15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엔데믹' 시대에 대비해 거점형 마리나 시설과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낚시 복합타운 등을 조성해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우리 해역의 오염수 유입 여부 지속 확인을 위해 방사능 측정지점을 현행 45곳에서 52곳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6곳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자주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0여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연간 5000건 이상 검사 실시, 원산지 확인 품목 확대와 수입이력 추적 강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새 정부 해양수산정책 비전인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해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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