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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견제' 반도체 지원법 서명…366조원 규모

최종수정 2022.08.10 04:56 기사입력 2022.08.10 04:56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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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에 맞서 반도체·과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서명, 공포했다. 향후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행사 후 연설에서 "이 법안은 미국을 위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1년 이상 논의를 거쳐 지난달 말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첨단분야 혁신 및 과학 연구를 위한 대규모 지원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도 강화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첨단 칩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해야한다. 이 법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민간 투자와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민간기업 여러 곳이 신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확인했다. 마이크론은 퀄컴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에 40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발효로 미국의 인텔,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주요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내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낙관적인 이유는 당신들 덕분"이라고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록히드마틴, 인텔, 마이크론 등 재계 리더들 및 의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또한 사후인 지난달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해 "이 법안이 새로운 세대 미국인들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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