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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회사 임금 인상 제동…경기 악화 충격 대비

최종수정 2022.08.09 11:49 기사입력 2022.08.09 11:49

재정부, 고시 통해 국유 금융회사 '허리 띠 졸라매라' 하달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 상각 등 건전성 가이드라인 제시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당국이 국유 금융회사의 과도한 보수(임금)에 제동을 걸었다. 또 국유 금융회사의 재정관리를 강화하라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라는 지시이자 '허리 띠를 졸라매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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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국 매체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국유 금융 기업의 재정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재정이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표준화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업무 요구를 철저히 관철, 재정 질서를 바로잡아 금융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고시를 관련 기관 및 회사에 하달했다.


재정부는 우선 금융 회사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표준화해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실제 회의와 출장(국내외 포함), 교육, 행사, 접대비(고급 주류 제공 엄격히 금지) 등에 쓰이는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명시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화상회의 등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세부적인 지침도 남겼다.

국유 금융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 회사의 평균 급여 인상률이 2018년 평균 급여 인상률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보수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계, 실무 직원과 중간 및 고위 관리직 등 직무 분배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도 하달했다. 고시는 각 국유 금융회사는 보유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보유 부실 채권의 상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5%를 초과하고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채권), 영업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6개월 이상 생산이 멈춘 기업, 신용평가가 낮은 기업 등 소위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존비기업을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고시는 국유 금융기업과 국부펀드, 국유 금융지주회사, 국유 투자 금융 회사 등에 적용되며 해당 고시는 여타 금융회사도 참조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제로(0)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2분기 성장률은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3분기 들어 반등하고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 국유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고시의 핵심이자 재정부가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고시로 풀이된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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