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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의 3가지 과제, 경찰국·김순호 밀고 의혹·중립성

최종수정 2022.08.09 09:53 기사입력 2022.08.09 09:15

"위법" "통제양성화" 여야 공방
서장회의 징계 철회 즉답 피해

인노회 활동-잠적-대공 특채
경찰국장 과거의혹도 논란거리

이재명 수사 놓고도 국회 격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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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인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경찰국 신설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의혹,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윤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3가지 쟁점이 향후 경찰청장 취임 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전날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와 다름이 없었다. 청문회 상당 부분이 관련 질문으로 채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통제의 양성화"라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선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정부와 갈등을 조성한 경찰 내부 움직임에 대한 여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밀실로 하던 관리 통제를 경찰국 신설로 양성화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측에서는 경찰 내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윤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부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간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윤 후보자 등 경찰 지휘부와 대립 관계를 유지해 온 경찰직장협의회 대표격인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윤 후보자를 믿는다"라면서 우호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국장은 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과거 행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인노회 회원들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특채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30년 전 사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신도 이 같은 의혹을 최근 언론 보도로 접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 국장의 과거 행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주 행안부 업무보고가 예고돼 있는 데다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에게 김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윤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김 국장의 파견을 취소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자 "행안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이 되어 달라는 당부이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경찰 수사를 두고 대립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 수사 관련해 그동안 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다. 반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카드 사용처) 129건을 압수수색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관련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다수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관련 사건 일부를 이달 안으로 결론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애초 윤 후보자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3원 체제를 의식한 듯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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