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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폐기' 선언…與, 원안위 장관급 기관 격상 추진

최종수정 2022.07.05 14:42 기사입력 2022.07.05 11:05

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예정
독립성·전문성 강화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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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을 추진한다. 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기조의 폐기 선언과 함께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안전 문제부터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원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안위가 다른 원전 관련 기관들과 협업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탈원전이라는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완전히 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장관급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인사로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원안위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변호사나 자연과학 및 보건 등 원자력 안전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이 원안위를 채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영식·정동만 의원은 전문성을 직접 명시하는 식으로 원안위원 임명·위촉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황보승희 의원은 원전 등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의 광역단체장 협의를 거쳐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설립됐다. 하지만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의도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시켰다. 이후 원안위는 안전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게 됨에 따라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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