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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인터뷰]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교육 대전환 반드시 실현할 것”

최종수정 2022.07.05 09:41 기사입력 2022.07.05 09:41

소멸 고위험지역 ‘학생 1인당 매달 20만원’ 지원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실시

농산어촌유학은 검증 필요한 ‘대표적 사업’

가장 역점 둔 공약은 기초학력 향상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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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공부하는 학교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교육 기본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5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4년간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서 만난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명칭을 정했다”며 “준비위원회의 역할은 공약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원회는 현재 주요 업무보고는 마쳤고 분과별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있다. 지난 민선 3기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어갈 사업과 수정 보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는 정책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현직 교육계 인사 10명과 도민 소통을 위한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출범식 당시 김 교육감은 ‘개문발차’를 언급했다. ‘개문발차’는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움직인다는 뜻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세밀히 준비해달라는 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 쟁점이 됐던 교육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교육 기본소득 지원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기본소득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의지 문제다”며 “올해 도 교육청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면 5조를 넘어선다. 소멸 고위험지역의 초등학생들부터 실현하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랫동안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교육과 일자리 창출, 주거 여건 개선 등을 동시에 실현해야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소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우선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1차 재원으로 사용하려 한다. 제도상 걸림돌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할 생각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는 방식이다”며 “전남교육 기본소득도 ‘교육만큼은 전남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며 “1인당 연간 2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89개의 지자체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연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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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문제와 학생 수 감소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교 통폐합을 막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오랜 숙제는 학생 수 감소와 농어촌교육의 교육력 저하를 막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학생 수 감소 - 교육력 저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이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김 교육감은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특히 민-관-산-학이 협력해 전남에서 사람을 키워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을 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미래 교육의 전환을 서두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교과를 뛰어넘는 창의융합 교육을 작은 학교의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를 미래 교육 역량을 갖춰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은 많았다.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인사 문제는 ‘연공서열’을 내세우면 관료주의를 벗어날 수 없고, 능력 인사를 강조하면서 공정성이 사라지면 ‘코드 인사’가 된다. 이 모든 요소를 인사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원칙들이 문제가 안 되고, 잘 조화를 이루는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형 농산어촌유학은 중단하고 정주형 농산어촌유학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 가족들에게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농산어촌유학의 검증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단순히 예산 문제 외에도 타지 학생과의 문화적 갈등이 있었다. 특히 타지 학생들이 떠나고 남은 전남 학생들이 오히려 큰 상처를 받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됐고, 지역소멸 대비에 효과적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업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이다”고 밝혔다.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공약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공부하는 학교,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먼저 만들겠다”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교실에서는 차별도 없고, 동등한 배움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습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인정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권도 보장되고, 학생 수업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학습권 보장이 공부하는 학교의 첫걸음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역량을 높이고 교육력을 향상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AI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시스템으로 초·중학생의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중등교원의 진학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학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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